학령인구 감소에 둔촌주공 학교 신설 무산…“공공 공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 뉴스1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1만2000여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저출생 직격탄으로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조만간 학교 부지가 공공 공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지 용도가 결정돼야 준공 승인 후 예정대로 11월 입주가 가능하다”며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위례초·둔촌초와 동북 중고교가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4년 8월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강동구에 따르면 1만2032가구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교육부가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 교육청은 인근의 한산중학교를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둔촌2동, 성내동 주민들의 반발로 동력을 잃었다.

입주 예정자들의 강력한 학교 신설 촉구로 시 교육청은 한산중 이전 대신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으로,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건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 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학교 용지(시설) 결정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 관련 ‘부적정’ 결정이 나온 만큼 해당 부지를 학교가 아닌 공공 공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입주 후 서울시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