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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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8292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1년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찰의 학대범 검거 실적 역시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 사망 사례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건수는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이다.

사망 건수가 소폭 감소한 2021년은 전년도에 비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61% 늘고 검거율도 10%가 넘게 증가한 해였다. 같은 해 196명이 구속기소 되고 354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제자리”라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