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대 지역인재 60% 못 채워…“학교별 다양한 방법 가능”[일문일답]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능 최저등급과도 연관"
"비율 충족 못해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대부분 의과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 변경 안 해"
'위장 전입' 우려에…"대학들 철저히 검증…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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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당초 권고한 수준(60%)만큼 늘리지 못한 대학들을 두고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대학들이 지역인재를 선발할 다양한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국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국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과도 관련돼있어서 현재도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며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확실히 늘리려면 수능 최저등급을 낮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대에서 간단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권고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60%를 넘기지 못한 의대는 26곳 중 5곳이다. 연세대 원주(30%), 한림대(22%), 가톨릭관동대(40%), 인제대(55%), 제주대(50%) 등이다.

다음은 윤 국장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년 의대 입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줄었다. 교육부가 대학들에 수시 전형을 늘려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건가.

“교육부가 수시 전형에 대해 특별히 말한 건 아니다. 다만 올해 의대 증원 자체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하다보니 학생교과전형 중심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하나.

“대부분 학교들이 수시 최저 기준을 변경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부 학교들이 최저 기준을 낮췄다.”

-교육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강원의 경우 입학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수능 최저 등급과도 관련돼있어서 현재도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 비율을 다 못 채우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확실히 늘리려면 수능 최저등급을 낮춰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대에서 간단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사업 대상 대학 중 선발 비율 25% 이상을 넘긴 대학들이 몇 곳이 있나.

“25% 이상을 달성한 대학은 수도권대는 38개교이고 국립대는 22개교 중 15개교다.”

-전공자율선택제 관련해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전공 선발 비율은 어떻게 되나.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8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

-무전공 확대에 따른 인기학과 쏠림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나.

“이미 전공자율선택제도를 잘 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학생들에게 사전에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 대학은 전공설계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드바이저가 일대일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서도 전공 설계를 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거나 선후배 멘토링, 담당교수를 지정해서 전공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를 탐색을 지원하면 막연하게 전공에 쏠리는 현상은 완화할 거라고 본다.”

-의대 증원 등 변화가 많은데 올해 입시 기조는 어떻게 되나.

“작년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수능을 출제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 입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공공 입시 상담을 확대하려고 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에 따른 ‘지방유학’이 늘어나면서 위장전입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농어촌 전형 등에서 나타나는 위장전입은 대학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잘 할 거라 본다.”

-전공자율선택제 관련해 유형2(계열·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유형2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보다는 단과대 내에서 모집단위를 운영해보고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낸 대학들이 있다. 대학들의 여건과 준비도를 감안해 내년도 입시에는 유형2 선택이 더 많지 않았나 싶다.”

-전공자율선택제 관련, 유형2(계열·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나.

“유형2에서 모집정원을 적어도 150% 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유형2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어느 대학의 경우 130%라 해도 학과별로 모집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성평가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줄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대학들의 입시요강을 확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발표했는데.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2심에서 기각·각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효력은 계속된다. 이에 따른 증원 절차의 속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입 전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올해 대입전형이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어서 더 늦출 순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확충이 중요해졌는데, 교육부의 대책이 있나.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증원된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시설과 인력, 기자재 등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모든 대학들로부터 7년 간의 투자계획을 받아냈고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어떻게 증원할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학별 배분 계획안까지 협의 중이다. 강의동이나 병원 실습 시설 등은 이달 말에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 짓고 8월에 확정할 것이다. 시설 투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관련해, 교육부의 재정 지원 계획이 발표된 1월 이후 준비 기간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준비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계열별 입학이나 무전공 등은 대학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됐었다. 현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메시지를 준 것이다. 예전부터 대학들이 원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학생들이 진학 후 어떻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인기학과에 몰렸을 때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교수학습 기법이 다양해졌고 교수 인력의 확충·충원 절차도 많이 완화됐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들의 전공자율선택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