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의료 혼란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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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2025년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 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나선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