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시켜 해결”…황당한 정부기관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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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기관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교제성공 지원 정책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구원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제언은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조기입학이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