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K 통합’ 홍준표-이철우-이상민 오늘 첫 논의

서울시 수준 행정권한 이양 염두
특별법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 목표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전담부서(TF) 2차 실무 회의에서 시도 간부들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단체장 등이 4일 모여 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하면서 TK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TK 행정 통합이 서울시와 같이 행정특례법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처럼 도로나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TK 행정 통합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 목표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TK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4자 회동 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전담부서(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1, 2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통합 TF 관계자는 “TK 행정통합은 서울시가 출범하면서 갖게 된 권한과 위상을 참고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예산 등과 관련된 선례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내 도로,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수도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을 따르고 있어서다. 또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단체장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시장 보수는 장관급으로 하며,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

TK 행정통합은 2021년 시도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기본 방향을 만들고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TK특별광역시’를 설치한 뒤 종전 양 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를 그 아래에 두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구상했다. 자치구는 7개, 시는 10개, 군은 14개로 총 31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자체 통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