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의료계는 “총파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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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자 사직서 수리를 통해 돌아올 마음이 있는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나머지 전공의들에게도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집행유예로 처분을 미루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화 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 4년차 전공의들에겐 추가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최소 20~30% 가량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한 만큼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3일 내부 공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저는 안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피해가 가시화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 교수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7일까지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