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외래-수술 중단 찬반투표 진행
일각 “정부 명령 철회로 명분 약화”
의협, 동네병원 포함 총파업 투표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2/뉴스1
정부가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전면 휴진 방침을 유지하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교수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을 감행하겠다며 3일부터 진행 중인 찬반투표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전히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중단을 결정해야 전면 휴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얼마나 시간을 주고 언제 전면 휴진을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하면서 전면 휴진 명분이 약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전면 휴진 카드를 꺼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이날부터 7일까지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면 휴진(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의료 사태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9일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을 모두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전면 휴진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의협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데 총파업에 들어가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여러 다른 준법 투쟁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투표 결과 투표율이 낮거나 반대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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