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지키겠다”던 서울의대 교수들 9일만에 “휴진” 왜 돌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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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6/뉴스1 ⓒ News1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병원에서)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9일 만에 무기한 전면휴진을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교수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워졌지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돼”

3일부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설문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4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내놓자 설문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전면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물어본 문항에는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주 1회 휴진하는 방안, 거리행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으나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동의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4일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은 또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건 교수들의 오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정지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당장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왜 집단휴진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의협, 9일 전면 휴진 여부 발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을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교수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대부분 강경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17일을 ‘디데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휴진을 제대로 하려면 예약 조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로 5개 대형병원 중 가장 낮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예정된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연기되는데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성주 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려 병원을 찾는다”며 “한국 의료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셧다운될 경우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나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 회원 약 13만 명 중 5만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9일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