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폭, 1만5000명 검거… 초등생이 11%

5년새 최다… 초등생 학폭 1703명
촉법소년 20% 늘어 1만9654명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학폭)으로 1만5000명 넘게 검거돼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등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 범죄 검거 인원은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432명)보다 7% 증가했다. 학폭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3584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등교 수업을 축소한 여파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차츰 늘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

특히 지난해 학폭 초등학생이 1703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해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됐다. 2020년엔 5%(572명)였던 초등학생 가해자 비율은 2021년 7.2%(858명), 2022년 9.7%(139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학령에서는 검거 인원 중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폭 유형은 폭행·상해(7549명)가 가장 많았다. 2022년에 비해선 특히 금품갈취가 1260명으로 16.3%, 재물손괴가 222명으로 31.4% 증가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수 자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2022년(6만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검거 인원도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 늘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구속 비율은 0.8%(555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