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 총파업 선언… 역대 최대 단체행동”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허가 안해”
韓총리 “전공의 보호” 내일 브리핑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선언하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 전면 휴진이 된다. 의협은 20일 전국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교수, 봉직의(페이닥터),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규모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위해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일 오후 8시까지 과반(54.1%)인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20일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을 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각자 사정에 맞게 휴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 방식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이어 다른 의대와 교수 단체에서도 “의협 궐기대회를 계기로 전면 휴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의사로서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로 예정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게 하겠다”며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대급 투표율, 파업 동력 확보”… 4년만에 전면 휴진 초읽기
[의료공백 확산 기로] 의협 “내일 총파업 선언” 개원의들 참여율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후 자율 참여’ 가닥 교수 “명령 취소” 의협 “증원 반대”… 정부는 2가지 모두 수용불가 입장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잇따라 강경 투쟁에 나서는 건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로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목표”라고 밝히는 등 요구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전면 휴진일에 대규모 궐기대회
의협은 4년 전에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동안 전면 휴진을 했지만 개원의 참여율이 10∼20%에 불과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4일부터 7일 오후 8시까지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선 회원들에게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는데 둘 다 지지 및 참여 의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14년(4만8861명)과 2020년(2만6809명) 전면 휴진 투표 참여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역대 최고 참여율이 예상되는 만큼 대정부 투쟁이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방식과 시기를 논의해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확정한다.
의협 내부에선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단축 진료 △주말(토요일) 휴진 등의 방식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밝힌 만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한다. 다만 진료일수가 소득과 직결되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 후 자율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휴진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교수단체들은 의협 전면 휴진 발표 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고려대 성균관대 교수들은 7일 오후 각각 회의를 열고 의협과 보조를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 등을 논의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때문에 휴진하는 건 아냐”
전면 휴진 방침은 같지만 요구사항은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항의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없앨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날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론 전공의 대상 명령 취소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경우 ‘전공의 복귀 유도’라는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전면 휴진 방침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의 원장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간부와 회의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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