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미 없다” 했는데…6월 ‘큰 싸움’ 본격화

복지부 명령 철회 발표 후 의료계 소송·휴진 거론
내일 범정부 브리핑…의협은 파업 투표 결과 발표
환자들 "환자 생명 볼모 잡는 의사, 정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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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돌입하려는 모양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할 때만 해도 사태가 일단락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정부가 기존의 원칙을 깨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물러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 발표 이후 의료계 대응은 더욱 거세졌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튿날인 5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배경을 밝혔다.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에는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이들은 전공의 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발표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분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돼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와 각계 호소에도 의료계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지난 30일 각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협은 같은 날 전국 단위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비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교수급 의료진들은 대부분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실제로 교수급이 이탈하거나 동네 병원인 개원의까지 파업에 나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가 처분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한 전공의들도 지난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10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출근율은 전체의 7.5%에 그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애먼 환자 생명을 볼모잡는 의사는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다. 서울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