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제시…대규모 공사에 ‘예타’ 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6.9/뉴스1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 국립대 의대의 신속한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증·개축과 신축 등이 필요한 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의학연구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의대 환경 구축과 지역·필수 의료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증원하고 2025학년도의 우 8월까지 대학별로 가배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 의대에 대한 재정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시설·기자재 확충과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의 리모델링, 공간 개조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역인재 선발-교육-수련-졸업 후 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의 인재 전형을 2025년학년도 59.7%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 실습, 수련을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건립한다. 센터는 지난 2021년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2023년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에 들어섰다. 올해에는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국·사립 모든 의대가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