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을 하면서도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13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움직임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의 움직임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현장에서는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거나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최근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 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조정관은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는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의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호소문’ 문구도 인용하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역 소아암 환자나 아프신 어르신께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처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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