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복귀 촉구…“동맹휴학 승인하면 엄정 대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할 조짐이 보이자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동시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며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