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료는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을 결의했으나 서울대병원만을 믿어온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께 절망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먼저 환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대위는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진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그간 최상급 종합병원임에도 공정하지 못한 보상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1,2차 병원과 경쟁하며 많은 경증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 예약은 쉽지 않고 대기 시간은 길며 막상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이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변화로 병원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 문제를 보여주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수들의 휴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비대위는 “과로로 순직하지 않으려면 사직할 수밖에 없는 교수들에게 지금의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통령실 등 정책 결정권자에 “교수들은 기계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어렵다.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을 위한 추가근무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등 진정한 수련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가 서로 존중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다양한 명령을 동원하고 고집하는 대신, 긴 안목으로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 협의체 논의 결과가 실제로 반영될 법적 보장, 정책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책 결정권자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만나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달라”며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대신, 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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