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불허 판단을 내리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이외에 의대 교수 등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 결정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원심이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일 뿐이어서 효력이 없단 취지다. 다만 원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원심 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지금 의료계를 지지하는 세력 및 직업군은 대한민국에서 그어느 한군데도 없습니다. 참 불쌍한 집단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사법부로 부터도 외면받고, 오로지 그들만의 투쟁입니다. 누가 이렇게 의사집단을 만들었습니까? 다름아닌 정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시고, 이번 불법에 가담한 의사 및 교수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두번다시 이땅에서 이와같은 불법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024-06-19 23:28:42
응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들 의사자격 모두 취소 시켜주세요. 의사면허 취소되면 할 일 없는 백수 되겠지.
2024-06-19 23:06:11
국민보건의 핵심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표를 쓴게 문제라면 문제네 ㅋㅋㅋ 국민보건의 심각한 문제가 올듯ㅋ
2024-06-19 22:54:3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6-19 22:40:40
2025년 증원 배정 집행정지 신청 건
2024-06-19 22:34:14
환자가 부족하지.의사는 항상남아..그래서 병주고 약주고 하지,안그러냐
2024-06-19 22:27:27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등을 이유로 2028년 증원 배정을 인용했습니다. 추후년도에 대해서는 판단을 요청하지도 답변하지도 않았지요
2024-06-19 22:03:56
급격한 의사 증원이 공익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인데 입증해야할 결론 (의사 증원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을 사실로 전제하고 내린 판단으로 선결문제의 오류에 속하는 판단이다.
2024-06-19 22:00:36
법에 대해 문외한이 생각해도 의사들 밥그릇 줄어들까봐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못한다는게 말이되냐? 이런 택도 없는 소송엔 변호사들 장사속도 일조하고. . .
댓글 27
추천 많은 댓글
2024-06-19 20:27:32
당연하지.정부가 하는 일마다 이익단체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딴지걸기 하면 정부는 아무일도 못한다.정책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지 이익단체들이 하는거 아니다.
2024-06-19 19:44:35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사증원에 대해 의사면허받은 자기위한 이익지키려 대법원 바른 결정 빠른 결정 하라 이재명. 조국등 정치인 재판도 신속한 재판바란다...
2024-06-19 20:08:07
당근위쥐, 모지리 의새넘들의 주제넘은 만용에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강압적으로 대처하라. 의료게의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