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전국 135개 대학 총장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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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2024.6.19/뉴스1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