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불법 유출됐나”…시민단체 수사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스팸문자 급증하면서 스트레스 커져"
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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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팸문자가 금증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거듭되는 스팸문자를 삭제하느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된 것인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달 같은 기간 대비 대비 40.6%(1988만건) 증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차원의 조사를 넘어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합동으로 이번 대규모 스팸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 스팸문자 발송자가 누구인지, 어떤 장치와 경로를 통해 발송된 것인지, 전체 피해자와 피해건수·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 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