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尹대통령 고발건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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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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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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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군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채해병 순직 사건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자신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해 거부해,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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