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팸 스트레스… 올해만 1억6800만건

경찰, 스팸문자 급증 규명 나서
카톡 오픈채팅방서 개인정보 해킹
DB화하고 판매한 일당 등 수사
작년 스팸 3억건… 1년새 7배 급증

동아DB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

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과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 곳이 최근 해킹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 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스팸 문자 신고, 1년 새 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