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분풀이 살해…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9월 4일 경기 시흥시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 씨(40대·중국국적)를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나와 담배를 사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7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일 B 씨 남편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B 씨가 준 똥집 안주에서 냄새가 나 다투다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며 “우연히 길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격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