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재하도급 묵인 의혹 LH 압수수색

임직원 여러 명 연루 가능성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LH 임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이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 및 인천 본부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파트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가 낡을 경우 건물 수명이 단축돼 이를 다시 칠하는 재도장을 하는데, LH의 임대아파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LH 임대아파트의 재도장 사업 하도급을 받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앞서 2022년 LH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사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와 지난해 등 총 두 차례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LH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가 발주한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지난달 초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