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필요 재정은?…복지부 “아직 정확한 자료 없어”

"소요액 타당성 검증 후 정확히 산출가능"
"증원전 재정 소요액 판단 없어 납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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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의사를 밝혔지만 내년도 의대 1497명(약 50%) 증원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사업비가 5조 원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물음에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에서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27개 의대(증원률 40% 이상)에서 교육 공간, 기자재, 교수 확보 등에 5조7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이 “의대 증원에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차관은 “한다”면서 “다만 대학들이 요구한 내역이 있고 정부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증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소요되고, 증원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소요 되는 재정을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끝나면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축소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이 1500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대학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엄격한 교육 환경 평가를 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평원은 신입생 모집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한 대학의 경우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30곳이 이번 평가 대상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대학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50%가량 늘어나는데, 어떤 대학은 정원이 325%까지 늘어난다”면서 “과거 서남대 의대는 시설, 인력 등 부족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주요 변화 계획서를 받고 내년 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