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건강 응급대응 역량 확충…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尹,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 회의 주재
내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상담 확대
청년층 검진주기 10년→2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연내에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8만 명에게 50분씩 8회차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은 유형에 따라 회당 7만, 8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30% 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고위험군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027년에만 한 해 5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부터 합치면 총 1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항목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 상태인 ‘조기(早期) 정신증’이 추가된다. 고위험군을 일찍 발굴해 정신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9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자살 예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플랫폼도 운영한다.

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 이력이나 증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마약 등 중독환자 사후 관리를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도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