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의사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화의 뜻을 밝혀줬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상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는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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