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카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에 항소

뉴시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 씨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B 양에게 접근했다. 또 B 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B 양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B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다친 B 양은 병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인이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