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주한미군 주둔보다 핵무기 보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KINU 통일의식 조사 2024: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점차 상승하다가 2021년 71.3%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2년 69%, 2023년 60.2%로 하락세였지만 올해 66.0%로 다시 반등했다.
기존에는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올해 처음 핵무기 보유 선호 비율(44.6%)이 주한미군 주둔 선호 비율(40.1%)을 앞섰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66.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72.1%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2.9%였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2020년 남북 관계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기록한 최저치 52.7%와 비슷하다.
통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대는 1950년 이전 출생한 ‘전쟁 세대’로, 조사 대상의 73.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 이동할수록 통일 필요성은 하락했다. 1991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조사 대상의 46.5%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도 세대 간 차이가 났다. 전쟁 세대의 45.1%가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젊은 세대일수록 ‘전쟁 위협 해소’를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로 선택했다.
또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7%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2020년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고도화된 것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5.4%에 불과해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성 발사 등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높았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9%에 달했다.
북한이 최근 ‘통일 포기 선언’을 한 것에 관해 47.5%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9%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11.7%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응답했다.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조사 대상의 과반이 ‘관심이 없다’라고 답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응답자 중 62.8%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도 5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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