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다. 약 27년간 재직하면서 오롯이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전통 법관으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절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법학 분야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춘 여성 법관으로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법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