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 정원 감축?…“의사 달래기용” vs “악마화 하려는 거짓 주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6.26/뉴스1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뤄진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들을 달래려 추진됐는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의사를 악마화 하려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당시 의협 결의문 등을 공개하며 “의협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2000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로 알려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계는 파업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정원외 포함)이 순차적으로 줄었고 이번 증원 발표 때까지 동결됐다.

의협은 당시 의대 정원 감축이 의사 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우려한 정부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여준 ‘대가성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공개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2000년 4월 22일)과 3년 뒤 의협 보도자료(2003년 8월 14일)를 통해 “의약분업 합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이 감축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근거로 든 결의문을 보면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3년 뒤 의협의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의 추가적 조정 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언급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