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리를 맨날 들어”…층간소음 이웃집 침입해 고함친 여성, 무죄

뉴시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침입해 고함을 지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했고,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