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로 수능 듣기 마지막에 “1억 달라” 소송…법원 “공무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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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방송사고로 영어 듣기평가를 시험시간 초반이 아닌 후반에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장에서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인 원고들은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시험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능 영어영역 시험이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 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 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장에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라는 안내가 오후 1시 12분에 모든 시험실에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대처가 미진한 면은 있었다”면서 “방송사고가 발생하자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수행되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씨 등은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한 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당시 수능 제3교시 영어영역 시험은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듣기 평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독해 문항을 푸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씨 등이 있었던 시험장에서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시간에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고,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들에게 먼저 독해 문항을 풀도록 한 뒤 오후 1시 54분에 듣기평가 방송을 진행했다.

박 씨 등은 “듣기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로 준비해 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각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