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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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 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 몇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