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번 병합 신청은 이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병합요청을 받아들이면 이재명을 뵈주는거디. 절대 받아주면 안되고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국회 1당으로 된후 기고만장해서 한 꼬라지를 봐라. 이걾 대법원에서 받아주면 이재명이가 기가 살아서 더 날뛰고 나라를 이재명이의 나라로 만드는 시도를 할것이다. 국가를 생걱해서라도 절대 병합을 허용하면 안된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등 병합한후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있지 않은가. 이런 재한이 세상에 어디있나. 여러모로 이재명의 병합요구룰 받아주는건 사법부의 죄악이다
판사가 돌머리가 아닌 이상 이 재판은 유죄확정에 최소 징역30년이다. 이렇게 사법 방해로 재판을 질질 끄는것은 자기죄를 스스로 인정하는거나 다름없다는 증거이다.죄가 없다면 , 빨리 협조해서 사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왜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특검과 탄핵을 식은 죽 먹듯 하느냐 말이다. 사법부도 대오 각성, 심기일전하여, 법관의 정의로운 양심으로 찢죄멍을 단죄하라.
2024-07-02 23:33:2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7-02 21:07:29
재판없이 지옥으로 즉시
2024-07-02 19:47:22
아주. 전과자 마음데로.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해병대 사건.을 선동질로. 일삼는구나
2024-07-02 19:44:56
조희대 대법원장...찢죄명 재판 더이상 지연되면 당신도 역적이된다는것을 명심하라!
2024-07-02 19:06:29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임이 훤히 내다 보인다. 이화영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불법대북송금사건은 사건조사가 이미 다 되어 있기에 수원지법에서 심리.재판함이 당연하고 순리에 맞는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어거지 병합신청을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
2024-07-02 18:52:54
왜 그 곳으로? 그 곳엔 비열한 악빨들이 우굴거리나?
2024-07-02 18:11:58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냐.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니 이모양 이꼴.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문제.
2024-07-02 17:36:14
대북송금 사건은 .... 이화영 9년형을 선고한, 수원에서 받아야지. 같은 사건이니까. 새로 시작해서, 시간 끌자구?? 윤돌아, 너...얘 구속 못하면, 니가 당한다.
2024-07-02 17:34:00
33부 김동현하고....이야기 다 되었니 ?? 제2의 권수닐 ?? 어이구, 악독한 범죄자. 어서 구속하고 처형해라.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4-07-02 15:32:27
저 도둑놈을 어서 빨리 잡아넣어라!
2024-07-02 16:39:51
반드시 시시비비가 가려져 엄중한 죄값 치르게 되길요!!~~
2024-07-02 17:11:59
대법원이 병합요청을 받아들이면 이재명을 뵈주는거디. 절대 받아주면 안되고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국회 1당으로 된후 기고만장해서 한 꼬라지를 봐라. 이걾 대법원에서 받아주면 이재명이가 기가 살아서 더 날뛰고 나라를 이재명이의 나라로 만드는 시도를 할것이다. 국가를 생걱해서라도 절대 병합을 허용하면 안된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등 병합한후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있지 않은가. 이런 재한이 세상에 어디있나. 여러모로 이재명의 병합요구룰 받아주는건 사법부의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