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5개월, 정부에 묻는다] 〈2〉 의대 부실교육 정말 걱정 없나“
기초의학 교수 등 지금도 겨우 충원… 정부 1000명 확충안 실현 어려워
내년 19곳 교수당 학생기준 초과… 단기 대폭 증원 해외도 전례 없어”
안덕선 원장“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 2018년 폐교된 바 있다.
● 충북대 등 “교육 질 하락 불가피”
안 원장은 특히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되는 대학으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을 꼽았다.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충북대의 경우 내년 자율감축을 했음에도 신입생이 올해의 2.6배가 되고 2026학년도부터는 4.1배가 된다.
안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법정 기준인 ‘교수 1인당 8명’에 못 미쳐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주요 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을 초과했다. 내년도 1509명이 늘어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이 넘는 곳은 19곳이 된다. 주요 임상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본과 3학년생이 필수로 실습해야 하는 7개 과목이다.
안 원장은 비수도권 대학 32곳 정원이 내년에 평균 67.6%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의료계에 따르면 단기간에 이처럼 대폭 증원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총 23% 늘린 바 있다. 영국은 현재 약 9500명인 의대 정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 정부 “교수 1000명 충원”, 의료계 “불가능”
정부는 2월 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교수 수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최소 25명, 임상의학 분야에서 최소 85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특정 분야의 교수가 부족해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충족하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와 수도권 의대의 교수 충원 움직임이 지방 사립대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안 원장도 “사립대가 증원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게 전부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사립대 의대가 교육 질 저하를 막을 만큼 교수를 충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같은 경우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현재 6∼8명씩 조를 짜서 하는 커대버 실습을 30∼40명이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관광실습’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이런 황당무계한 대통령과 복지부 관료들, 그리고 정신나간 댓글 써대며 박수치는 국민의 정신상태가 걱정스럽다. 한쪽에서는 이 기회에 의사들 많이 늘려 싸게 부려먹자고 광기, 다른쪽에선 너희들 밥그릇 크니 깨뜨리자고 광기다. 지방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고 바이탈과 의사들은 폐업하는데도 말이다. 굉장히 복잡한 일을 무식하게 밀어붙인 정부는 책임져야 할것이다.
2024-07-03 05:59:27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 분랑의사만드는 정책을 위해 이 난리를 피우고 돈을 1조나 썼단알잇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할듯
2024-07-03 06:19:58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환자들 죽어나가고 의사도 죽고 병원도 망하고 나랏돈도 거덜나고 건보 고갈 ...참혹한 의료붕괴
미친의료계 진작수년에걸쩌해왓으면 현재같은일 벌어젖을까 정부를 우습게 보고 마치 정권위에 군림하던 놈들이 먼 먼 말이 많아 교육질같은 소리 하고있네
2024-07-03 23:49:07
의사들은 의사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을때 무관심하다가 의아수 늘린다니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좀더 긍정적이야기를 할거다. 기본적으로 환자는 진료해도 종합적인 판단을 못하는 부류인거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회적으로 볼때 의료분야를 이렇게 파탄시키고도 반성이 없는 부류의 집단이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는 집단 중 히나인 의사집단이다. 우리나라의 현의사집단들 생각을 들으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된다.
2024-07-03 17:58:42
유급의사,위조의사, 시험한번 안본의사는 괜찮다던 들개들. 머리에 든건없어도 의식있는척하는 들쥐들봐라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해봐라
2024-07-03 15:07:38
복지부가 완전한 소설를 썼군 거짖말 쟁이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고집으로 밀어 부치는 몰염치한 행동를 했네 역적들을 참수 해야 할것 같다
2024-07-03 14:47:09
의사들이 환자외면하고 밥그릇찿아 병원떠나 밥줄댓글로 전공을 바궜네.................................
2024-07-03 14:31:49
세종시 높은 공무원 자식들 의대가려고 애쓴다. 충북대 능력도 안되는 학교에 대폭 증원시키고, 특례입학으로 공무원들 자식 입학 시키고, 의대수련평가는 되든 말든, 의사만 따면 수도권으로 올라갈거니까. 이런게 정부의 의료개혁인데. 사람들은 절대 모르지.
2024-07-03 13:59:49
여태까지 뭐하다가 안된다는 소리하노 될수 있는 방안을 찿는게 진정한 의사지 안된다고 하면서 손놓고 있는게 의사가 어짜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은 늘어나는데 충북대는 바보 멍청이들만 모였나. 충북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거가 찿아가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되는데 안된다고 손놓고 있으니 안되는 것 아닌가 너거들은 충북대가 망하기를 손꼽아 기대리는데 충북대에서 멋지게 이 난간을 돌파하면 그때는 뭐라 말할래
검사탄핵=의료농단 /민주당=정부(윤,박,조,이) 검사들 잘 있는데 탄핵 당해보니 어떠신가?근근이 잘 버티고 있는 의료체계 누가 망치고 있나?
2024-07-03 13:17:37
기래디 자식 또 돈받아 먹고 조작기사 쓰는 구먼...보통 의대정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현재정원 45명짜리 초미니 의대가 제대로 의대모양을 갖출라고 200명으로 증원 신청한거를 뭐? 200푸로늘어나서 의대교육이 부실하고 마비된다고? 45명가지고 병원이 운영되냐? 내과/외과/신경과/방사선과/가정의학과/혈액과/임상병리/비뇨생식기/이비인후과/방사선과/정신과....등등 세부 파트만해도 20가지나되는데 한파트에 10명 할라면 최소 200명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무튼 조작 전문 기래기들...징역을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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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51:57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이런 황당무계한 대통령과 복지부 관료들, 그리고 정신나간 댓글 써대며 박수치는 국민의 정신상태가 걱정스럽다. 한쪽에서는 이 기회에 의사들 많이 늘려 싸게 부려먹자고 광기, 다른쪽에선 너희들 밥그릇 크니 깨뜨리자고 광기다. 지방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고 바이탈과 의사들은 폐업하는데도 말이다. 굉장히 복잡한 일을 무식하게 밀어붙인 정부는 책임져야 할것이다.
2024-07-03 05:59:27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 분랑의사만드는 정책을 위해 이 난리를 피우고 돈을 1조나 썼단알잇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할듯
2024-07-03 06:19:58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환자들 죽어나가고 의사도 죽고 병원도 망하고 나랏돈도 거덜나고 건보 고갈 ...참혹한 의료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