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이달 출석 통보

李 출석땐 현정부 7번째 검찰 조사
野 “위기 몰리자 국면전환용 수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4, 5개의 일정을 제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현 정부 들어 7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실무자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7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