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수의료 개선책 미흡… 2000명 늘려도 1800명은 인기科 쏠릴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03시 00분


[의료공백 5개월, 정부에 묻는다] 〈3〉 20여년 필수의료 현장서 사직… 권순길 前 충북대병원 교수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美선 50만원 받는 진료비 수가를
우린 5만원서 10만원 주겠다는 격
수도권 의대, 교수 확충 나서면서 지방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사직한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청주=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사직한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청주=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충북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는 벌써 몇 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습니다.”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52)는 지난달 30일자로 21년간 재직했던 충북대 의대를 떠났다. 그는 1991년 충북대 의대에 입학해 전임의(펠로) 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권 교수는 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의 빈 회의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대학병원을 떠난 의대 교수가 언론과 실명 인터뷰를 가진 건 처음이다.

● “필수의료 패키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각 대학에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의대 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한 상태다. 권 전 교수는 대학 본부에 거듭 요청한 끝에 결국 명예퇴직 형태로 사직서가 수리됐다. 권 교수는 “폭주하는 정부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떠나기로 했다. 4배로 늘어나는 학생도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미국에서 50만 원 받는 진료비를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로 5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겠다는 정도라 현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필수과 외면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고위험 신생아 등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분야 수가를 2, 3배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전한 의료 소송 리스크도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외면하는 이유다. 산부인과 전문의 사이에선 지난해 7월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화제가 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적 부담을 지는 판례가 쌓이는 것이 문제”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부족한 필수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 논리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원을 2000명 늘리면 그중 1800여 명은 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쏠릴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전에도 소아청소년과는 레지던트 정원 12명 중 3명, 산부인과는 8명 중 5명만 충원됐다고 한다.

● “의대 교수 수도권 쏠림 막기 어려워”

지방의 경우 필수의료 공동화 가능성이 더 크다.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중인 대형 병원들과 정원이 대폭 늘어난 수도권 의대에서 경쟁적으로 교수 확충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교수 역시 “그만둔 후 수도권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이직 제의가 있었지만 내 제자를 포기하고 나왔는데 다른 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도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발생 후 전체 교수 555명 중 33명(5.9%)이 병원을 떠났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정부는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 필수과 교수 이탈이 가속화되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개선책#권순길 전 교수
  • 좋아요
    5
  • 슬퍼요
    0
  • 화나요
    1

댓글 39

추천 많은 댓글

  • 2024-07-08 07:58:13

    의대 2천명 증원이 얼마나 개비융ㅇ신 짓이냐 하면 ... 애를 안낳으니 여자가 부족한 거러면서 ... 애를 안 낳는 이유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대신 ... 여자 수만 1년에 100만명씩 늘이자는 개ㅅ수작같은 거거든 ... 그러면 개중에 애를 낳은 Nyon도 나올꺼 아니냐면서 ... ㅋㅋㅋ

  • 2024-07-08 07:31:15

    그래도 문재인은 나로호 발사장에서 ... 사진한장 찍지고 엔지니어들 병풍세우기라도 했지 ㅋㅋㅋ 이번 의대 2천명 증원사태처럼 입에 거품물고 2천명도 부족하다면서 ... 지가 마치 의료정책 국내 최고 전문가인 척 코스프레까지는 안했거든 ...ㅋㅋㅋㅋㅋ

  • 2024-07-08 04:43:35

    2000명 뽑았는데도 200명 뽑은 효과 밖에 없다면 2만명을 뽑자. 의대 입학에만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을 개업 후에 경쟁이 치열하게 만들면 진짜 의료의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국내가 너무 치열하면 외국으로 진출해야지.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려면 세계 최고의 경쟁 밖에 없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5
  • 슬퍼요
    0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