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 아닌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도입 연구용역 진행 중”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철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지하차도별로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공무원 2명, 민간 조력자 1명, 경찰 1명을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