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해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한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뉴스1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8일)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은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이달 중순에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복귀 규모를 파악해야 이후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수련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체 전공의 90%가량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0명 가운데 9명은 사직도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복귀한 전공의, 애초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뭘 잘못 했다고 행정처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라는 명목로 주80시간 근무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요?
2024-07-09 04:53:43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지.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해라. 니들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2024-07-09 01:25:06
** 정부야 뭐하러 시작했니? 잡아넣지도 못하고 살다살다 뽑아준 국민 **만드는 정부 첨봤다 같은 **인데 우짜누? 한동훈이면 뭔가라도 했을것같다!!!
2024-07-08 23:16:35
천공이 승산없다고 2000을 지웠나? 무당놈이 설쳐대는 나라.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024-07-08 22:03:52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복지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자 위법행위다. 이제와서 그 명령을 취소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 양하는 표리부동한 행위를 멈춰라. 앞으로 어찌하겠다는 식의 미사여구에 속을 어리석은 전공의들이 있을까?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의 말을 어느 멍청한 자가 믿겠는가 복지부장차관은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근거없이 2000증원하여 의료파국을 가져온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정부는 즉시 잘못된 의대증원을 즉시 중단하여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4-07-08 21:58:20
What you threatened, you enforce it! What you promised, you keep it! You must do both! People will not respect you whatever you say! Child raising is the same way, right? Same with Communists! Tell them, "Surrender, or we will kill you!," and do what you say! Fight even to blood! Islam & Rome, too!
2024-07-08 21:50:56
그럼 애초부터 왜 그런 ㄷㅅ 같은 짓을 벌였냐?
2024-07-08 21:40:18
내 이럴줄 알았다. 이길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건들지나 말든지, 온 나라를 씨끄럽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꼬랑지 내리면 어쩌자는겨? 그럼 정부정책을 믿고, 일찌감치 따랐던 사람들만 바보되게 생겼네. 조규홍 저 놈을 당장 파면해라. 그동안 힘든 발표는 박민수차관 시키고, 얼굴나는 발표만 골라서 할 때 알아 봤다. 윤석열은 참으로 무능하고 말 많고 고집만 센 대통령으로, 인사가 망사다. 인사때문에 망하는 대통령이될 것이다. 이상민 이원석 윤희근...에 더해서 조규홍도...이런 무능한 인간들을 중용했으니, 안 망할 수가 있나
2024-07-08 21:10:28
조선소 용접공은 10년전 조선불황에 어쩐수없이 원급 30% 깤였던 부분을 이제는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월급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연봉 3-4억 받는 전문의 놈들은 환자를 버리고 깽판을 쳐도 모든 편의를 봐줘 앞날에 아무일 없게 하겠다고... 이 ****들아 그럴거면 이 난리를 왜 일으킨거냐 공정과 상식은 어디. 팔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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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07-08 14:34:19
이따위로 하니까 정부를 물로보고 국민을 졸로보는거다. 원칙과 공정과 상식은 엿바꿔 먹었네. 정부의 역활을 못하는구만...많은 국민들이 실망할거다.
2024-07-08 14:36:53
이러니 정부가 하는 말이 씨알도 안먹히지. 일하는 꼬라지하곤. 배째라 공화국으로 만드는구만.
2024-07-08 14:42:01
하는 일마다 헛발질. 언제 끝나지. 3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