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는 임성근 변론요지서” 반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뉴스1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또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