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개입 논란에 한발 후퇴한 교육부

“교육의 질 향상 목표 다르지 않아”
의대 31곳 “간섭-통제 중단” 성명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여러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3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의대 교수들은 “증원 후 정상적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대학별로 릴레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대표단체 4곳도 교육부 규탄 성명을 냈다.

8일에는 의대 비대위 31곳이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 독립성 침해 중단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의평원 사전심의를 기획한 담당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심 기획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