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복귀하라…의료계 요구 최대 수용”[일문일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있다. 2024.7.10/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왔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전공의에 관한 복지부의 조치가 있었고, 요구사항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미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2학기에도 이탈할 듯한데 정원 조정 가능성 있나.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왔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엔 전공의에 관한 복지부의 조치도 있었다. 요구 사항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혜·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논의 과정에서 강경책 이야기는 없었나
▶환자가 최우선 아니겠나. 미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내린 조치다.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

-가이드라인 전에 의대생과 대화했나. 학과 교수들 반대 부딪히면 대안 있나. 국시 원서는 얼마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나.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학칙 개정 부분은 대학 요청에 대한 조치로 저희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학 정책은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 계속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번에 지원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접수 현황을 봐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복지부에서도 추가 국시 실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응시할지 봐야 할 것 같다.

-앞서 국시 일정 연기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했고, 관련해 언제 발표하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1학기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실습하며 국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었다. 연기해 버리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말한 것이다. 추가 시험에 대해선 적극 검토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휴학 승인에 대해선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본과 4학년 실습 과정을 2025학년도 계절학기라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졸업 후에도 내년 여름학기에서 보충이 가능한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2학기 시작 시점, 과목별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실습수업이 2학기에도 보충이 어려운 경우, 2025년 1~2월에 계절학기를 통해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다.

-학생 복귀를 독려하는 추가 방안이 있나. 학생들이 2학기 등록 기간까지 돌아오지 않고 등록금을 내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집단적인 수업 미복귀는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돼 있다. 복지부의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걸 담을 수 있는 선에서 규제와 지침을 다 내려놓고 검토했다. 또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상담과 설득,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밀린 진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
▶보충을 하되, 기간이 적다면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2025학년도 학기로도 연장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예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보다 개별 과목들이 많다. 원하시면 그런 부담을 학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과목들은 분산해서 배치해서 하겠다. 교육과정 개편까지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면 학생들의 부담도 우려하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게 학사, 기자재, 시설, 교원 등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산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내놓는데 그런 노력이 합해지면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한 대책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추가적인 강사료나 교육과정 기획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을 지원하고자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의대생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단톡방이라고 한다. 대응책이 있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집단으로 본인의 복귀 의사를 저해할 때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에서 조치들을 한다. 또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학생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저희가 부탁하고 있다.

-실습 기간이 19주인데 5주 안에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나.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학생들이 조속히 돌아와야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으로서는 실습 과정을 다 이수하면 국시를 치르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