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년 대비 결혼·출생아 증가…내년 희망 보인다”

이기일 제1차관, 불교방송 라디오 출연해 밝혀
“유럽, 육아 여건, 가사 분담, 재정 지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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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결혼 건수와 신생아수가 증가해 내년에는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2일 오전 BBS 불교방송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1960년에는 신생아 수가 108만 명, 합계출산율이 5.95명에 달했지만 2000년 64만 명, 2010년 47만 명, 2020년 27만 명,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5년 신생아 수는 21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 증가하면서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960년 대비 2025년 고령화율은 7배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8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희망의 빛은 있다”며 “지난 4월 신생아 수는 전년 4월에 비해 511명 늘었고 결혼 건수는 3565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지수라고 하는데, 보통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 보인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양육 문제 등을 꼽았다.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로는 노동과 내수 시장 감소, 학교 폐교, 국방과 안보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스웨덴 등 유럽의 저출생 관련 대책을 소개했다.

스웨덴의 경우 충분한 육아휴직으로 보육기관에서 0세반과 야간반이 없다. 부모 중 1명은 반드시 집에 있기 때문이다.

또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은 반대쪽 성별의 부모가 써야 하는데, 반대쪽 성별의 부모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이 차감된다.

재정적으로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중 소득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독일은 1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250유로(한화 약 37만원)를 지급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추가 수당을 약 27만원 더한다.

이 차관은 “유럽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남녀 간 공평한 가사, 적극적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