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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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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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0명으로부터 보증금 129억원 편취 혐의 3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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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피해자도 500여명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함 혐의로 3차 기소했다.

지난 4월 정씨 일가가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3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추가 기소한 지 3개월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일가에 대한 여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 최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씨 일가는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정씨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로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 합계는 7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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