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로림만 생태공원 사업 ‘빨간불’

국비 지원 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
장기 종합발전계획 마련해 재추진

충남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도는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새 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서해안 대표적인 갯벌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인간과 바다,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가로림만은 1만5985ha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km, 갯벌 면적은 8000ha에 달한다. 해역에는 4개 유인 도서와 48개 무인 도서가 있다.

도는 총사업비 1236억 원 규모로 가로림만 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점박이물범관찰관·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 5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1년 사업비 일부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이듬해 5월 타당성 재조사로 변경됐다. 2년 가까운 검토 끝에 올해 1∼3월 비용 대비 편익(B/C)이 0.82가 나와 정책성 검토가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AHP)가 0.5 미만으로 나오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분과위원들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활용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부정적인 의견과 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10년 동안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기존 1236억 원과 신규 4288억 원 등 총 5524억 원으로 잡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이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우선 진행해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전략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실과 지역 국회의원, 부처와 협의를 끝내 방향을 찾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세부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