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전공의 사직은 본인들의 의사결정”
“국정조사 통해 잘잘못 가려야 한다고 봐”
“면허정지 처분 폭압적·일방적…정부의 오판”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3월12일 시작된 김 전 의협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공의 사직 문제는 본인들의 순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교사와 공모 방조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을 일괄 처리하고 9월에 추가 모집하는 것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추진한 정부의 빅5 전공의 자리를 지방 전공의로 때워서 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본다”고 보탰다.
아울러 이번 달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처음에 상당히 의아했다”며 “잘못된 정책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3개월 면허 정지 사유가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폭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오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12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의협 회장과 함께 경찰에 처음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으로 보고 있다”며 “방조나 교사 혐의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 규모 논의를 협의체로 넘겨 1년 후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회 제안을 언급한 그였다. 그는 “정부도 유연한 정책으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 난국이 빠르게 수습될 거라 본다. 젊은 전공의들도 빨리 환자 곁에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서로 논의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과 16일 연이어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계속 물어봤다”며 “개인 사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관계성을 질문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를 두고 “거의 마무리 수순이다”며 “2명만 더 소환 조사하면 이번달 안에 곧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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