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느는데 실제 지원은 2년간 5000명 감소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 낮아
지원 거부하고 아예 연락 끊기도
“교육-여가부 협업 강화해야” 지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센터)’로 연계되는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지원을 받는 학생은 2년 동안 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경찰, 보호관찰소 등에서 센터로 통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3만9275명으로 2년간 7000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21년 4만3124명에서 지난해 3만8329명으로 약 5000명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 222곳이 운영 중이다. 법에 따라 교장은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계해 줘야 한다. 센터에선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당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 보니 센터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한 센터 관계자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주가량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군구에 하나씩 있다 보니 지방에선 거리 때문에 방문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경기 지역의 한 센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센터에 오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다”고 전했다. 수능 입시를 위해 학원에 들어가거나,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며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무교육이라 현재 자동으로 학업 중단 사유와 연락처가 통보되는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교생에 대해서도 올 9월부터 자동 통보가 이뤄지게 했다. 또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함께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를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학업 중단자 소재 파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센터에서 지원하려면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센터 예산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