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전공의 수련 보이콧’에 제재 시사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차별 행위”
환자단체 “환자 생명 포기하는 행동”
교수들 “수련 질 저하” 보이콧 확산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3/뉴스1

의대 교수 일부가 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며 ‘수련 보이콧’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자단체들도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는 건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 빈자리에 다른 병원 출신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교수들의 행위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이 정원보다 적게 전공의를 선발할 경우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정원에 최대한 맞춰 전공의를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이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정원을 감원 또는 미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수련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성명은 이날도 이어졌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해선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1년 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할수록 의료계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반발했다. 환자단체 6곳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들은 단 1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며 “(수련 보이콧은)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몰염치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예고한 대로 26일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회원들이 하루 휴진하고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날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