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한다

교육부 “대학에 부담, 매우 유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에 대해 향후 6년 동안 매년 확대된 기준에 맞춰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방침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평원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해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평원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의평원이 2019년에 마련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의과대학은 2~6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중간 평가와 별도로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등 의학 교육에 주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평원에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의평원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주요 변화’가 발생하는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이 반영된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해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이처럼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되자 교육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존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는 92개 기본 기준 중 15개에 대해 1회에 실시됐으며, 주요 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도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번 증원이 전례 없는 규모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기존 평가 지침은 2017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 재학생들이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으로 편입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200% 이상의 증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 변화 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평원은 이날 발표한 평가 계획(안)이 최종본은 아니며,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중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