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에 집중 ‘4차 병원’ 만들어지나…의개특위 검토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검토
권역별 4차병원 지정·3차병원간 협력 강화 등
일반병상 감축도 의견 수렴…내달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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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받는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중 하나로 권역별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에 집중하는 4차 병원을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비(非)중증 환자가 몰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긴급한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4차 병원’을 만드는 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1~4차 병원 중 상급으로 갈수록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다. 17개 시도 중 어느 곳에, 몇 곳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빅5’가 4차 병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질이나 기능에 맞도록 개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빅5를 일괄적으로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기능 제고를 위해 4차 병원을 지정하는 게 아닌 기존 3차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초고도 중증 진료 역량 등 병원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전국 상급병원 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측은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상당 전문의 수 기준은 당장 적용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미복귀로 신규 전문의 배출 차질 등으로 인해 전문의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을 엄청 줄이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더 채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구조 전환에 병원들이 적응하는 과정과 의사 배출 상황 등을 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